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있는 강한남자프로젝트 "건강톡" 시간입니다.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출입과 관련해서 미접종자 출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중심이기도 하고요.
오늘(13일) 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72시간 PCR 검사 결과가 나온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48시간 경과 당일 자정까지 활용 가능했으나 방역패스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PCR검사를 했을때 최대 이틀이 소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 시점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가능 시간을 단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차까지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180일이 지난 사람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로 간주하고 있어 음성 확인서가 필요해집니다. 만약 2차까지 백신을 접종하셨다고 하더라도 180일이 지나는 기간동안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방역패스 효력은 없어집니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방역패스,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방역패스 관련해서 법원이 이번주 안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주목해보셔야 합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1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14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목욕장, 경마, 카지노,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마사지업소 등
방역패스 예외 인정 대상(의학적 사유)
- 코로나19 백신 이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심낭염 등의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지자체의 접종 금기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산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 코로나19 백신 구성 물질에 중중 알레르기 발생 일겨으로 접종 금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임신부를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칙은 접종대사장자라는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산 및 본인 사망과 같은 케이스도 최근에 등장한 것을 본다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야 대형마트가 아니더라도 동네에 마트들이 많지만 지방 중에서는 대형마트 이용이 불가능하면 생활 이용이 힘드신 분들도 있다보니 참으로 어렵고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하지만 이것을 어떤 기준을 잡고 진행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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